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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당선] 소방관 국가직 전환ㆍ국가 소방청 설치되나

기사승인 2017.05.10  03:2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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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처, 국민안전부로 개편 산하에 소방ㆍ해경ㆍ경찰청 설득력

문재인 19대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오전 서울 세종로 공원에서 열린 시민들과 함께하는 개표방송에서 시민들과 하이파이브를 하고 있다.

19대 대통령으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당선됨에 따라 국가 재난ㆍ안전관리 시스템의 대대적인 수술이 예상된다.

당선자가 선거기간 동안 '안전강국'을 만들기 위해 '판도라의 상자를 영구히 닫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공약으로 밝혔기 때문이다.

문재인 당선인 측은 그동안 안전 관련 공약을 통해 '안전한 대한민국'을 외치며 통합적 재난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혀 왔다.

안전공약은 청와대를 중심으로 재난대응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을 독립시켜 현장조직을 확대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문재인 당선인은 특히 지난 1월 26일 서울소방학교를 방문, 새내기 소방관들을 격려하는 자리에서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공무원 전환과 처우개선을 약속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문 후보는 "소방공무원은 고마운 존재인데도 처우가 참으로 열악하다"며 "소방공무원이 지방공무원으로 돼 있어 처우가 지방정부마다 제각각이고 소방공무원 한 사람이 담당하는 인원수도 다르다.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안전에서도 차별을 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똑같은 기준으로 국민의 안전을 더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소방공무원들을 국가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부족한 소방공무원 1만7000명을 증원하고 소방ㆍ경찰공무원의 직장협의회 설치 허용과 트라우마 치유 등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근혜 전 정부는 세월호 참사의 후속 조치로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을 해체ㆍ흡수해 국민안전처를 출범시켰다. 육ㆍ해상 안전대응과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임무를 부여하기 위해 해체된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천처 해양경비안전본부와 중앙소방본부로 흡수했지만 논란이 적지 않았다.

이에 따라 2014년 11월 출범한 국민안전처 체계 개편이 불가피하게 됐다. 출범 2년반이 된 국민안전처가 정부와 지자체의 재난관리 역량을 강화했다는 평가가 있다. 반면 국민안전처가 국무총리실 산하 처단위 조직으로 만들어 지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기에는 미흡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대형재난이 발생했을 때 국민안전처 장관이 전면에 나서 지휘자 역할을 할 수 없는 구조였다.

2015년 메르스 사태, 지난해 경주 대지진 등 재난관리에 책임을 지는 부처나 지자체가 별도로 존재하기에 안전처의 역할은 모호해졌다고 불 수 있다.

지난 6일 강원도 일원에서 발생한 대형산불 역시 긴급재난문자 발송이 누락되는 등 산림청ㆍ지자체와 손발이 맞지 않아 비판이 쏟아졌다.

문재인 19대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오전 서울 세종로 공원에서 열린 시민들과 함께하는 개표방송에서 시민들과 하이파이브를 하고 있다.

당선인은 당시 강릉 주민대피소를 찾아 "세월호 참사때 대처를 못 해 해경을 해체하고 안전처를 만들었는데 재난에 제대로 대응하는 시스템이 많이 부족한 것 같다"며 안전공약을 강조했다.

그는 "정권을 교체하면 소방과 해경은 다시 독립시키고, 육상재난은 우선 소방이 현장책임을 지도록 재난 구조 대응체계를 일원화하겠다"며 "청와대가 국가재난에 대한 강력한 컨트롤타워가 되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에따라 해체된 해경의 복원과 국가소방청으로 독립도 현실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해경 해체후 약화된 수사ㆍ정보기능도 복원되고 해경과 소방인력도 확충될 것으로 보인다.

문 당선인은 또 유명무실해진 청와대 위기관리센터를 강화해 재난대응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기겠다고 공언했다. 관료 조직은 축소하고 청와대가 전면에 나서 국민의 안전을 수호하겠다는 의지도 밝힌 바 있다.

부활하는 해경청이 과거처럼 해양수산부의 외청으로 돌아갈지도 관심이다. 전문가들은 "바다의 안전을 보장할 해경이 규제완화 등을 담당하는 경제부처인 해양수산부 아래로 돌아간다면 국민안전이 경제논리에 희생될 수 있다"며 "안전부처 소속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국민안전처를 국민안전부로 재편해 그 아래에 경찰청ㆍ소방청ㆍ해경청을 둬 통솔체제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김창영 재난안전 전문기자 bodang69@gmail.com

<저작권자 ©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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