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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 S8 10만원대 추락 ··· 보조금 상한제 폐지 '초읽기'

기사승인 2017.05.20  19: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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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일 시작되는 6월 임시국회서 '단통법' 처리 전망

▲ 한 이동통신 판매점이 대폭 인하된 가격으로 신형 휴대폰을 판매하는 광고를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휴대폰 기본요금ㆍ보조금 상한제 폐지가 언제쯤 가능할까. 시장은 이미 고객확보를 위해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일부 유통점은 지원금 상한제 폐지 일몰이 5개월이 남은 상황에서 문 대통령의 공약 실현을 전망, 보조금 지원금을 대폭 올리고 있다. 일부 유통점은 갤럭시S8 64GB 모델이 10만원대 후반까지 떨어졌다. 

20일 서울 강변 테크노마트를 비롯해 일부 유통점은 50만∼60만원대의 불법 보조금을 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형 프리미엄폰 갤럭시 S8의 실제 구매가격은 20만원 내외까지 추락했다. 주말인 20일 대전ㆍ대구ㆍ부산 등 일부 유통점은 통신사 변경을 통한 번호이동, 6만원대 이상 요금제 가입 조건을 내걸고 지원금을 상향해 판촉을 벌이고 있다.

갤럭시 S8 64GB 모델 출고가가 93만5000원인 점을 고려할 때 10만원대 후반으로 떨어져 사실상 지원금 규제가 풀린 양상이다. 공식 지원금 외에 50만∼60만원의 추가 지원금을 고객에게 주는 곳도 있다. G6와 갤럭시S7 등 프리미엄폰도 50만∼60만원대 추가 보조금을 주고 있다.

▲ 한 이동통신 판매점이 대폭 인하된 가격으로 신형 휴대폰을 판매하는 광고를 하고 있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은 출시 15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신규 단말기는 지원금을 33만원까지만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조금 상승은 지난 15일 이동통신 3사의 번호이동이 재개된 후 방송통신위원회 단속을 피해 공공연하게 이루어 지고 있다. SNS를 통해 판매정보를 알린 뒤 특정 시간대에 영업하는 '떳다방'도 극성을 부리고 있다.

SK텔레콤 대리점 관계자는 "지원금 상한제가 조만간 폐지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전에 번호 이동을 통해서라도 보조금을 주고 고객을 유치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문 대통령의 공약은 실현가능하고, 언제쯤 시행될 수 있을까. 국회에 계류중인 단통법 개정안이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면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은 29일부터 6월 27일까지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이 개정되면 6월이나 7월부터 시행이 가능하다.

개정안 쟁점은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조기 폐지 △이동통신업체와 단말기 제조업체의 지원금 분리 공시 △위약금 상한제 신설 등을 담고 있다.

▲ 한 이동통신 판매점이 대폭 인하된 가격으로 신형 휴대폰을 판매하는 광고를 하고 있다.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는 9월까지로 일몰 시한이 정해져 있지만 문 대통령은 조기에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용자가 이통사와 맺은 약정을 해지할 때 내야 하는 위약금 상한도 실현될 가능성이 높다.

시민 김모씨는 "멋 모르고 해약을 하면 위약금 폭탄을 맞고 계약기간중에는 해약을 하고 싶어도 과도한 해약금에 억지로 계약기간을 채운다"며 "위약금 상한제를 꼭 실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공약 중 하나였던 '기본료 폐지'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월 1만1000원에 달하는 기본료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이통사들은 반발하고 있다. 기본료를 폐지할 경우 적자가 예상돼 기본적인 투자조차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시민단체는 한 해 7조6000억원에 달하는 마케팅 비용을 줄여 충당하면 된다고 반박하고 있다. 정부가 기본료 폐지를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이 논란이다.

▲ 한 이동통신 판매점이 대폭 인하된 가격으로 신형 휴대폰을 판매하는 광고를 하고 있다.

글ㆍ사진 김도수ㆍ김덕호ㆍ오선이 기자 hl5jem1952@gmail.com

<저작권자 ©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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